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변호사 사건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카카오뱅크고객센터 번호 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인터넷 전화번호와 해외전화번호 발신번호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공식번호,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건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어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2016년 1만 3656건에서 지난 해 2만 3965건으로 75.5 %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사기'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대출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4/DQ5ON5SBNZEQRDAI2237JHS6R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4/DQ5ON5SBNZEQRDAI2237JHS6R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4/DQ5ON5SBNZEQRDAI2237JHS6R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단독] 카뱅 고객센터 번호 믿었다가 수천만원 날려… 은행 번호 도용하는 보이스피싱 등장

 

#대출광고문자 에 개인정보 관련 카드 전달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고, 당시 '대출'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문자가 전송된 발신번호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대출승인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곧 상담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카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계좌 사용

 

대출상담원은 일반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의뢰인이 개인 정보가 담긴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피해금 인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한 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조사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죄'에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어도, 간과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타인에게 통장, 계좌, 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 금지' 입니다. 만약 양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건 변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불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한참 뒤에 알 정도로 '불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이 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지 모를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재판 결과 #증거불충분 으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 스토리는 '피해자'인데, '피의자' 상황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 계좌, 카드, 신분증 등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사건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좋은 판결로 이끌어 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꼭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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