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사기피해 금융사기 논리적 대응 고소

 

온라인 #금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금은방 주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 투자'를 지금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 을 받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접했는데요. 오늘은 '유튜버'가 금값이 싼 나라에서 금을 산뒤, 가격을 비싼 나라에 팔아 차익을 챙긴다'라는 명목으로 투자사기를 친 사기 사건을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악 된 피해자만 30여 명, 확인 된 피해액은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래계좌를 추적하여, 유튜버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고소 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변호사 사건 사례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238&ref=A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 죄'는 위 사례 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돈 투자 등을 받아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뜻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투자사기 사건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비트코인 투자, '상장회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후 저희 로펌 상담 후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로펌 채무자 상대로 #대리고소

 

저희 로펌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채무자가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 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결정결과 통지서

 

'고소'가 진행된 이후, #형사조정 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 전 채권자, 채무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 조정 단계'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도, '형사조정'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차용해 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고 난 이후 기소가 중지되었습니다.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로펌

 

'형사전문로펌'이기 때문에 보통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법률 대리인으로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어떻게 법률적인 루트를 벗어나는지, 빈번히 보게 되므로, 반대로 고소인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의뢰인을 법률적인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이 빠르게 세워지는 편입니다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을 하고 싶은 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사건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고 진행되고, 의뢰인에게 최선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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