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현금수거책 전달책 아르바이트 사례

 

#보이스피싱알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사건 스토리와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사건 을 다량 변론한 변호사로써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무죄 처벌이 안되는 점, #사기방조죄 #사기죄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성인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음에도 함께했다면, 그것은 범죄를 #방조 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이 '범행에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방조죄 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홍보책 #콜센터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참여한 사람은 #사기범죄 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등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사기방조죄, 사기죄로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통 범죄의 미필적인식, 예견 가능하였지만 참여했다면, '사기방조 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범죄의 사실을 충분히 알 수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사기죄 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죄 법적 처벌, 형량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방조 죄 법적 처벌, 형량

 

'사기방조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의뢰인 #집행유예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대출' 문자 전송을 하게 한 '문자발송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것과 '불법 대출'이라는 내용을 알았으면, 문자발송을 막았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문자발송업체'에서는 문자발송에 사후 모니터링 정도만 실시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사기죄처벌 을 받을 뻔 하였으나 다행히도 #사기방조 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몰랐다.', '알지 못했다.'과 하여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 대응,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기 죄'와 '사기방조 죄'는 처벌과 형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어떤 변론을 하고,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으로 '집행유예' 뿐 아니라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 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신속히 상담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좋은 판결을 이끈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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