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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발신국가 표시 의무화법 추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제전화 가 표시되는 의무화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의뢰인 사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해외에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해외보이스피싱사건 에 연루되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희 로펌을 검색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사건이 다양한대요. 오늘은 다양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중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신 의뢰인을 '집행유예'판결로 끌어드린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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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름 뜨는 보이스피싱… 발신국가 표시 의무화법 추진 - 머니S

 

해외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조직에 가담할 당시 초입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에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사기 에 가담하게 됩니다.

 

 

불법임을 깨닫고 조직에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실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임을 후에 깨닫고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지만, 조직원들의 구타와 협박, 감시 등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계속 조직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저희 로펌을 알게 되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해외 현지에서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해외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 '자수'를 대신 '대리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국내로 입국 후, #자수 를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에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써 '불법 조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점, 불법 조직임을 알고 벗어나려고 했으나, 구타와 감시로 벗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 변제에 최선을 다한 점 등 '진성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를 설득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

 

1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

 

사회 초년생으로써 '의뢰인'이 법정 구속, 실형을 피하기를 변호인으로서 희망했지만, #실형선고 도 각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를 판결받아 의뢰인도, 담당 변호사도 한숨을 돌린 사건입니다.

위 사건처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 #혐의없음 판결은 어렵습니다. 분명 의뢰인은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불법 행위'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민들에게 오래전부터 많은 피해를 입힌 #주요범죄 이기 때문에, 양형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판결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성의를 다한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사 공조', '발신번호 표시' 등 다양한 대안이 '보이스피싱 범죄' 망을 좁혀 올 것입니다.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자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법률적 상담을 먼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포지션 변론 경험으로, 의뢰인이 최선의 판결,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lqGFraanpXY

https://www.youtube.com/watch?v=YGgmlJ7CH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