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짜 쇼핑몰 신종 사기 불법 판매 사기죄 사기방조죄 란?

 

#신종사기 #가짜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유령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식품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넘어서, 오프라인보다 할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제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상품을 게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5 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약 1억 원을 편취한 20 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폐쇄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중고나라'사이트에서 #사기 와 #보이스피싱사기 2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의뢰인사건이 떠올랐는데요.'사기 죄'법령과 함께 변론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전제품 가짜쇼핑몰'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055&cID=10807&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055&cID=10807&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055&cID=10807&pID=10800 

가짜 쇼핑사이트 만들어 1억원 편취한 20대 3명, 검찰 송치

 

#사기죄 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죄입니다.

'뉴스 사건'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전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돈을 편취 한 사건이니 '사기죄'에 해당하겠죠?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형량 은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의해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 미만의 사기'라고 하여도 '조직 사기'는 기본 형량이 6개 월에서부터 3년으로 '일반 사기 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항소심 변론 변호사 사건

 

'중고나라'에서 #사기방조 혐의,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의뢰인을 2심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에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나라사기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친구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주도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친구에게 재 이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수익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시작한 것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2개의 사건은 연결된 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변론

 

의뢰인은 친구의 '사기 범행'을 알고, 도와주었다고 1심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친구의 '중고나라 사기범죄'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단지 친한친구의 계좌이체 부탁을 들어준것이고, 이 행위를 통해 받은 수익이 없음을 변론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사기 와 #중고나라사기 범죄는 행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결과,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판결문을 확인하시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중고나라 사기 계좌이체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미합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사기 사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세요? 무엇보다 의뢰인 사건변론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경험과 논리적인 주장이 연결 가능한 로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저희 로펌 변론 후 형량이 1년이 감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기 죄' 관련 사건은 재판 변론전략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기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 과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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