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사설중계기 설치 운영 아르바이트?

 

#신종보이스피싱 주의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에서, 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3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67건으로 2월보다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10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번호 '070' 번호를 '010'번호로 바꿔주는 #변작중계기 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사용하는 #사설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5/2022042590120.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5/2022042590120.html">http://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5/2022042590120.html

070 번호가 010으로 '둔갑'…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령

 

불법 #게이트웨이 #중계기설치 아르바이트 의뢰인 사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었던,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은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계기를 한국 서버와 해외 서버를 연결해 주는 장비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사설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뒤, 불법 기기를 설치, 관리를 한 업무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중계기 설치를 국내에서 조직으로 관리, 배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범죄 조직에서 관리자급 역할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범행을 장악했는지, 범행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의 면접부터, 채용절차까지 수상한 점이 있었지만, 함께 했다는 #미필적고의 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내의 범행에 있어,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최대한 피력하여, #처벌수위 를 낮추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형

 

불법 기계인 '사설중계기'를 설치, 관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아르바이트까지 #보이스피싱조직 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런 사건 경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가 있는 의뢰인의 사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발신번호 를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을 양산할 수 있어, 수사처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보이스피싱조직 의 다양한 사건을 변론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서정변호사 중계기 사건 수사와 재판 관련하여, #머니투데이 에 보도 된 뉴스 내용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관리 사건 수사..처벌수위는?-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 머니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