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사기 늘어가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고, 몇 년만에 수 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이루었다는 성공 스토리는 책, 미디어에서 자주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를 노리고, #투자 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최신 뉴스에서 #금투자 를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자취를 감춘 금은방 주인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만 97건, 피해 금만 해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며,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가상화폐투자를 한다며, 의뢰인의 돈을 차용했지만, 갚지 않아 고소장 접수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과 변호사가 고소장을 대리 작성 & 대리 접수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 투자사기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874&cID=10806&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874&cID=10806&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874&cID=10806&pID=10800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비트코인 채굴, 주식 상장회사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합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아, 저희 로펌에 상담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기죄 적용 변호사 '고소장'작성
#사기 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적용하려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돈을 융통해 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 '사기 죄'가 성립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건네준 명목이 되었다면, '사기죄'입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로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법률,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의뢰인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조정회부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고소 가 진행된 후 #형사조정 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 전에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 채권자 양측 주장을 절충하도록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도, 형사조정단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고 이 사건은 기소가 중지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대리고소장 작성
'고소'라는 단어는 다양한 뉴스 보도,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많이 접한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소장 작성'을 요청하신다면,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와 '법률적인 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고소장 작성'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고소 사건'과 '고소장 작성 & 제출'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사건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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