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집행유예, 해외 콜센터 수사 재판 처벌 대응?

 

#중국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핑사기사건 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는데요. 초범이고, 뉴스 피고인의 제보로 조직원이 많이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로 선고 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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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5개월간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한 20대 '집유'

 

해외취업 이후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조직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청년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중국에 거주하던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우연히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 일하고,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몇 년 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의뢰인 #범죄 혐의

 

의뢰인이 몇 년 전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하였을 때 법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단체 가입, 두 번째는 범죄단체 활동 , 세 번째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지막은 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 A 씨의 1심 재판에서 수년 전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성실히 국민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의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변론 결과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이번에 공유한 사건은 #중국 에 #보이스피싱콜센터 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해외조직은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국내 수사기관을 피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업무에 따라 #사기죄 외에 다른 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꼭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조직은 보통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 범죄에 연루가 됩니다. 최신 판결 트렌드는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였더라도 '불법'에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상담 후 함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담한 범죄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 경험으로 최선의 판결이 나오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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