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몰카 촬영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몰래카메라 #몰카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코로나거리두기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신촌 등 번화가,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 라운지바가 인산인해를 이룬 장면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 금토 주말에 자유로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듯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특히 술집, 클럽 등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몰카사건 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 #휴대폰몰카 촬영

 

2018년도 대법원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유죄 로 판결이난 사건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버스에 탄 남성은 같은 버스를 탄 '레깅스를 입은 여성 하반신'을 찍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몰래찍은 남성의 몰카사진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목 윗부분, 손, 발목 등이 보였고, 옷이 밀착되어, 신체 라인, 굴곡이 드러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개성 표현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노출을 하였어도, 몰래 촬영을 하면 재생, 확대, 변형, 전파 가능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 #몰카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 · 동영상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불법 임을 항상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촬 #디지털범죄 변호사 선임

 

사건 수사 시, 자신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서 문제의 사진, 동영상 파일 삭제만으로 범죄의 회피, 무죄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공유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동영상 촬영, 공유'등의 사건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성추행 사건 변론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관련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yF-3IaAUO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yF-3IaAUO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yF-3IaAUO4 

https://www.youtube.com/watch?v=fn-Q5jF8q9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n-Q5jF8q90">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n-Q5jF8q90 

https://www.youtube.com/watch?v=URBilKpsZwc"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URBilKpsZwc">http:// https://www.youtube.com/watch?v=URBilKpsZ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