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소개팅 어플 금융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조직 사기죄 변호사

 

#신종사기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만남어플 #채팅어플 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만남이 많아 졌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전문로펌의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사건은 #성범죄 #사기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으로 위장하여, 데이팅 앱에서 포인트를 남성에게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기죄사건 최신 뉴스와 함께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앱 #조직사기

 

최신 뉴스에서 보도된 #사기조직 은 어떤 '데이트 앱'을 사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트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사무실을 개설하며, 14명의 직원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SNS에서 1대1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 피해금액 400만 원 대 #소액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압수수사 이후 교제 미끼로 12억을 챙겼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88683?sid=10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88683?sid=102">htt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88683?sid=102 

데이팅 앱에서 여자인 척 접근…교제 미끼로 12억 챙긴 일당

 

#사기죄 적용

 

소개해 드린 사건은 누가 보아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죄'입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위 사건처럼 '조직적 사기'를 저질렀으면, 법적인 형량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 미만의 사기 범죄'도 법적 형량이 기본 6월 ~ 3년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 형량 가중요소, 감경요소

 

'일반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요소에는 미필적고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범행, 피해자 본인에게도 범행 발생, 피해자에게도 범행 확대 책임 등입니다.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조직 사기 형량 가중요소, 감경요소

 

조직 사기 감경요소로는 기망행위가 약간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 피해자에게도 범행확대의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가중요소 로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입니다

 

 

#특경사기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법정 권고형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 됩니다. 최근에 '특경 사기'로 큰 이슈를 끌었던 사건에는 '1조원 대 펀드사기'를 했던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초대형 금융 사기' 일 뿐 아니라, 특경사기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 가중처벌 되는 요소가 있어,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사기 관련 사건'은 세밀한 사건 파악과 논리적인 사건전략이 필요한 변론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사랑'을 찾아 현금 입금을 했던 수많은 남성은 피해자가 되고, 이를 유도한 조직 대표와 조직원 들은 사건과 연루된 사항에 따라 형사처분 뿐 아니라 추징금,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좋은 판결로 이끈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사기사건 전문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빠른 상담이 긍정적인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로펌이 변론한 '사기죄' 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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