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 채팅방 주식 가상화폐 코인 금융 투자 사기 죄 변호사 로펌

 

#카카오톡 #카톡 범죄 #카톡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대표적인 SNS 앱 '카카오톡'이 일상생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텍스트, 음성, 영상대화는 기본이며,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간단하게 이용하고, 카카오 페이로 송금 ·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범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여 #카카오톡피싱 #카카오톡피싱스미싱 이라는 단어까지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 최근 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보장 #카톡오픈채팅방 #투자전문가 사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고급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격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로 투자금을 빼돌린 가짜 코인 거래소,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사기조직, 일당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식 열풍 ·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다양한 사기 조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5103000063?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5103000063?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5103000063?input=1195m 

"고수익 보장" 투자열풍 타고 카톡 채팅방 투자사기 성행 | 연합뉴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뉴스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이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기죄 입니다. 본인이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고, 피해자 투자금 편취를 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도 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톡방사기 #카카오톡투자사기

 

#유사수신법위반 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매수매도전략을 짜주면서 '투자원금보장'을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한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도 가능합니다.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우연성에 의존하여,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도박개방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리딩방 홍보팀 아르바이트

 

최근 '불법주식리딩방' 관련하여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실제투자 에 관여하지 않는 #리딩사이트 홍보팀 직원이 되었습니다. 윗선에서 알려주는 키워드와 대본으로 '투자'에 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 등 #투자 관련 키워드로 SNS 또는 전화홍보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했던 불법조직은 계좌관리팀, 사이트 관리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뢰인 #자수 제안

 

의뢰인 스스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자수' 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정리 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수사관님께서도 구속을 대비하여 주변관계를 정리하라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범죄로 얻었던 수익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얼마 뒤,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 1심 재판을 변론하면서, 저희로펌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재판에서 의뢰인은 '투자사기조직'에서 홍보팀 말단직원으로 사기범죄에서 미미했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으나, 최근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죄' 수사 · 재판은 전문 변호사와

 

위 사건처럼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사건의 변론은 사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와 함께 이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보팀에서 미미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합의금을 마련하여 변제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2억'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면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직 내 공범 중에서 가장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사기, 금융범죄 다양한 '사기사건' 변론 경험의 결과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됨과 '범죄'를 인정하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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