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회수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 들을 보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이 한 업무,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 알바비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67세 여성이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4명에게 3,690만 원 배상 명령받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말한 점등을 근거로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금은 전혀 회복되지 못했지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사정,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413078009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4130780092">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4130780092 

67세 주부도 보이스피싱 수거책…9900만원 날랐다 - 머니투데이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취업준비생 을 변론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60대 후반 여성과 제가 변론한 취업 준비생은 '안전한 직장'과 '꾸준한 수입'이 없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점이 같았는데요. #집행유예 판결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취업 준비 중이었던 A 씨는 취업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진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게 연락을 취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보다 더 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변론 방향을 잘 따라오신다면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도 피해자라는 마음을 접어야 좋은 결과가 있고,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피해금 변제 노력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깊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현금수거책 가담배경 부터 사건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 드린 67세 여성과 다르게 최대한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 노력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재판 전 변호사 상담 시, 자신은 말단 직원이고 사기 중심축이 아니라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에게 얼굴마담으로 마주하고, 조직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총책, 유인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경험으로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와 변호사 의뢰인 사건 가담 경위 및 범죄의 반성을 베이스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관용 보다는 #실형 이 많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A 씨 처럼 나도 모르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사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엄격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지울 수 없는 #범행사실 을 빨리 인정하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섬세하게 디테일을 확인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과 관련 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 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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