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급증! 관련 법 수사 재판_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로펌

 

시대 별 변화되는 사기 수법, 사건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관련 사건'을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에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등 통신기기의 발달, 코로나 등 국내 뿐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행정, 사회적 변화,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 사기 수법도 시즌에 따라 변화되고, 다른 범죄로 파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 에서 파생 된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었다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최접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무엇인지? 어떤 사기수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메신저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전문 변호사'로써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 원

 

뉴스 보도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 비중이 58.9%로 비중이 높은데요.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메신저피싱은 일상생활에서 뗄레야 뗄수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텔레그램'으로 시작합니다. 메신저를 사용하여,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텍스트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도 사기 수법에 이용합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대출, 백신 접종 등을 사칭하여, 불법 앱에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어, 메신저피싱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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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속 메신저피싱 급증…피해액 991억원, 165%↑ | 연합뉴스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 or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건 의뢰인을 상담해 보면 '사기 조직' 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기에 가담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을 하였다면, 이상한 낌새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험이 없어 '사기'에 대해 잘 모르고 가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막연한 '무죄 주장'보다는 본인의 '조직'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금전적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한 많은 사건 판례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죄에 #무죄주장 을 하고 싶으신가요? 모르고 참여한 보이스피싱도 엄연히 범죄이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도 #미필적고의 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섣불리 무리한 무죄 주장은 위험합니다. '모르고 참여한 범죄'가 무조건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초법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조직 가담, 자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에 대해 고민하다가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조직에 대해 모르고 가담하였어도, 범행 횟수, 피해 금액,가담 경위, 피해자 합의 따라 형량이 선고 됩니다. 만약 자수를 생각하신다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선 상담을 하시고, 범행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수를 한다면, 양형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메신저피싱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이스피싱 조직 임을, 사기 임을 알 수 없어서 가담을 했든, 고액의 일당으로 인해, 고의 적으로 사기에 가담을 했든,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사건에 대한 해석과 과거 사건 대응의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사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법률적 대응책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하여, 사건해결, 사건 대응책등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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