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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조직 단체 가담자 자수 감경 요건 자백 전략 귀국 입국 방법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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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해외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포함 #사기 혐의 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폭력 #마약 #성범죄 #횡령배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범죄인인도조약

 

상담이나 범죄 양형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은 마음 깊숙이 #자수 에 대해 생각을 갖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만약 국내나 해외에 있는 공범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은 체포가 됩니다. 범죄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상호인도의무 로 바로 국내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법적 형량을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때문에 "자수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수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체포 및 구속의 상황을 피할 수 없어도 만일 '자수'를 하셨다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감형 참작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수'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형사재판과 자수범들을 이끈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수가 향후 감형 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범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공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자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서정변호사 #해외자수 성공사례

 

해외에서부터 연락이 오셔서 #자수타이밍 #자수방법 등을 알려드려 자수한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이 해외에서부터 '자수'를 상담하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뒤 감형을 받은 사건 '판결문입니다.

 

 

#자수 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수 전략과 함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수'를 전문변호사의 전략과 함께해야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자수에도 법적으로 효과적인 시기와 법 절차상 유효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해외 도피, 해외 거주 의뢰인을 변론하면서 생긴 노하우 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연락을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전화, 각 채널 쪽지, 댓글, 카카오 톡 까지. 만약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의뢰인의 '자수'로 이끌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법률적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자수', '해외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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