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자수 조력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사례

 

#보이스피싱사건

#해외보이스피싱

#해외보이스피싱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금일 뉴스에도 중국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 형제가 자수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의 조직원들이 일망타진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만 370명, 피해금액은 33억원이라고 합니다.

'중간관리책' 임무를 수행하던 '형제'의 자수로 '조직원'의 대다수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을 '자수 접수'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소개와 함께, '보이스피싱'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형제 자수로 인해 검거'된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70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708">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708 

'형제 자수'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줄줄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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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자수

#불법사기

#사기죄

 

의뢰인은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우연히 함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법조직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불법'임을 알아채고,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같은 조직의 조직원들의 협박과 폭력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법률사무소, 로펌을 검색할 수 있기에, 여러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사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자수

#해외변호사선임

#자수

#대리접수

#불구속재판

 

해외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에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 '대리 접수'를 진행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있을 때부터 자수, 귀국과 수사, 재판까지 저희 로펌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경험으로 '불법 조직임을 몰랐다'라고 주장만 한다면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법 조직'임을 안 후에,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빠져나오지 못한 점과 자수한 점, 그리고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을 정리하여, #변호사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성실하게 앞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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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로펌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은 '3가지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자수'와 '반성, '피해자 합의'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젊은 청년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뿌듯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뿐만 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자신의 '조직 내 역할'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연관 된 '사기죄'외에 '불법적인 단체 조직'에 가담했기 때문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여 사건 수사를 받게 된 다면,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셨다고 하셔도,

수사 &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울하게 함께하게 된 경위를

'범죄의 반성'과 함께 녹여내어,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마다,

대응하는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조언해주고

다방면의 조력을 해줄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김서정변호사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외에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법적 처벌과 형량, 변호사 대응, 사건 전략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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