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투자 사기죄 다단계 조직 사건 변호사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특정경제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불법조직'에 범행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실체가 없는 '태양광 기업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거 되었습니다. 태양광 기업 투자하면 월 4% 수익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투자금을 '원할한 돌력막기' 위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규모'를 늘려갔고, 압수한 범죄수익만 832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조직 조직원'을 2심부터 변론하여, 감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함께, #불법다단계 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태양광 투자사기'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1125318772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11253187722">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11253187722 

"태양광 투자하면 매월 4% 이자"...3,6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만약 1인 당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기 죄'보다 가중처벌되어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됩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 법 위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에 해당합니다.

 

 

#다단계조직 변호사 사건

#항소심 변론

 

저희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분으로, 다단계 방문판매업 제이에스 사건에서 지역 총괄책임자 였던 사람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업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2심부터 담당변호사로써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단계사기

#다단계조직

#다단계조직원

사건 변호사 변론

 

'다단계 조직 지역 총괄 책임자' 였던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장되어 있었던 점.
2. 피해자들도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피해 확대.
3. 의뢰인이 과거에 상단한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던 점
4. 직함은 '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중간모집책 으로 활동하였으며, '상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투자를 받은 점

등 을 토대로,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얻은 수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재판결과

#감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추가합의 #추가변제 를 하지 못했지만, 3개 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판법

#전문변호사

 

'항소'를 하는 목적은 더 낮은 형량과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업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해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무리한 '무죄 주장'을 펼친다면, 1심 선고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재판 대응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혐의없음 을

주장한다고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실제 의뢰인이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법적처벌을 위해

최대한 조력을 해주는 것이

좋은 변호사 입니다.

현명한 변호사의 선택이

처벌, 형량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사건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기 사건'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건마다 법적처벌과 이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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