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투자사기

#금융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지 약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 뿐 아니라, 가정 까지 영향을 준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상응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열풍'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뿐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때없는 호황기를 누려, 수익률이 최대치에 달했는데요. 이를 노린 많은 범죄,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는데요.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빌려준돈

#갚지않는돈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차용한 사람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체굴사업을 한다', ' 상장회사 투자를 한다'며 빌려준 돈을 좋은 투자처에 쓸 것이라며, 의뢰인에 빌려준돈을 걱정하지 말라며, 어려움이 생길때마다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돈을 갚을 생각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당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죄

#사기죄고소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 '사기 죄'가 성립됩니다.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형사조정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 로펌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형사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 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를 이르게 하는 제도로, 보통 형사조정 단계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차용해 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기 고소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입니다.

 

#사기죄고소

#고소장작성

 

'고소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지만, 직접 '고소'를 하고 '고소장 작성'을 하는 일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 처럼 #채무 #차용 등 사건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변호사와 먼저 상담, 상의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변호사 먼저 상담하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동영상

#사건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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