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코인사태 사기죄 유사수신 혐의는 무엇인가?

 

#루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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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지막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게 했던 '투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상화폐' 입니다. 가상화폐 상승이 가파르던 시점에, '가상화폐 투자'라는 주제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고,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라고 검색을 하면, '루나사태', '루타포비아', '테라, 루나 코인폭락'과 같은 뉴스와 연간 검색어가 보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사상 최대 폭락을 하였고, 루나가 98%가 폭락하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폼랩스와 대표, 간부 관련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떠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앞으로 공개되는 수사방향과 수사결과발표에 의해 알려질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사기죄'와 '유사수신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자리잡은지 얼마 안되었고, 가상화폐, 가상자산은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뉴스기사를 보면서, 사기죄는 무엇이고, 유사수신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간단한 설명과 처벌, 형량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루나사태 법정공방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2657&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2657&plink=ORI&cooper=NAVER">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2657&plink=ORI&cooper=NAVER 

사기인가 유사수신인가? '루나 포비아' 법정 공방 코앞

 

#사기죄

#사기죄처벌

#사기죄성립

#사기죄형량

 

'사기죄'는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루나, 테라가 폭락할 줄 알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고의'적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자신은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처벌을 하려면, 이를 밝혀야 겠고, '사기죄'처벌을 면하려면 '자신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범죄수익이 없는 점'등을 증명해야 겠죠.

 

 

#유사수신혐의

#유사수신처벌

#유사수신성립

 

 

'사기'라는 단어보다 '유사수신'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유사수신'은 금융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 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불법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사건 등으로 '유사수신위반'으로 처벌을 많이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사기사건의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변호사

조언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등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선고'가 됩니다. '사기조직'을 이끈 대표 뿐 아니라 함께 한 조직원, 직원도 형량, 추징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같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기 죄', '유사수신'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위법한 행동을 하신 분도 있었고,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나, 고소를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먼저 선상담 하시고, 수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셔야, 억울한 법적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된 '진술', '증거자료'로 처벌, 형량,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기', '유사수신'관련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별 사건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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