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송금책 전달책 수거책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하위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뭉치를 들고, 이체를 계속하는 여성을 수상히 여긴 현직 경찰의 신고로 #보이스피싱송금책 으로 일하던 여성을 체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인을 하여, 사람을 뽑아 '사기 업무'에 끌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상위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등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위 조직책에 지시를 합니다. 하위조직원은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함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 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 재판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경찰 신고로 체포된 '현금송금책'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31/VCPOZ6E47FGO3KFMOUQTJW75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31/VCPOZ6E47FGO3KFMOUQTJW75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31/VCPOZ6E47FGO3KFMOUQTJW75K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800만원 들고 두리번…비번 경찰 ‘촉’이 보이스피싱 막았다

 

#취업준비생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조직원

변호사 사건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범죄 인지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등으로 가담하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사기방조죄 로 재판을 받지만,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크고, 범죄인 줄 알고도 '범행'을 이어간다면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하위조직원으로 지시를 받은 대로 행동을 했어도, 불법조직 내에서 한 역할에 따라 의뢰인처럼 '사기죄' 외에 다른 불법행위로 재판 &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변론

 

의뢰인의 재판준비를 위해, 오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배경'과 '사건 디테일'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변론 준비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론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사문서행사 3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재판 준비를 한 결과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판결

#보이스피싱재판결과

 

의뢰인의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이라도 범행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하위조직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잡았고, 범죄 조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하여, #무혐의 #무죄 #혐의없음 판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판결은 '범행'의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위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이상한 낌새를 알 수 없는 정도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리한 '무죄' 주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건 가담경위, 반성을 통한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요소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직내에서 정확한 범죄 가담범위, 피해자, 피해금 등을 확인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재판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여, 자수,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조직, 국내조직

보이스피싱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다양한 조직원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여 함께하였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준다고 해서,

판결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전문변호사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보이스피싱사건

#보이스피싱동영상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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