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사기방조죄?

 

#고액아르바이트

#고액알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대여

#계좌이쳬

#계좌송금

#채권추심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요청한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이상한 업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예견이 가능했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필적고의

#사기방조

#사기방조처벌

#사기방조형량

 

'사기'를 알아채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한 것은 불법 행위로 '사기방조 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행사죄

 

'고액 알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바생을 이용하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멤버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청년층의 처벌 형량을 줄이기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받은 일당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더 클때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다양하지만, 업무에 따라 '사기방조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수익금액, 가담한 기간 등에 따라, '사기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로펌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액 알바', '단순한 업무' 등으로 가담하게 되지만, 사건의 전후관계에서 범죄인지 충분히 인지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을 받았으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어떻게 사건에 수사에 임할지, 사건에 대처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가담 정도'와 '피해금액', '미필적 고의'등으로 형량이 정해 집니다. 만약 변호사와 사건 수사에 대해 상담을 받지 않고, 수사에 임한다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더 많은 업무에 가담하였다고 수사관님이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피해금도 확인하여 정리하지 않고 수사에 임한다면, 더 큰 피해금으로 인식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첫 수사가 재판에 영향을 끼침으로 꼭 보이스피싱 전문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수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이 '사기죄', '사기방조죄' 사건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일부터 약 두달 동안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입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업무'에 대해 '자수'를 한다면, 양형을 감안해 주겠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실시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자수' 진행을 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하시면 이 분에 대해 참작 받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에 맞는 사건 대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동영상

#보이스피싱변호사동영상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김서정변호사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사응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법적 처벌 및 변호사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대처방안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