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피의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고, 수임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20대, 30대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한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입증하듯 '광주경찰서'에서 최근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288명 중 144명이 #현금수거책 이었고,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용돈과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참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청년기를 지난 사회 선배로써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으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광주경찰서가 실시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8_0001900526&cID=10201&pID=102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8_0001900526&cID=10201&pID=102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8_0001900526&cID=10201&pID=10200 

'현금 수거 알바는 범죄'…전화금융사기 수거책 78%가 청년층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의뢰인 사건

 

취업준비생인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취직할 곳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하는일은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고 보이스피싱 운영책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보이스피싱수사

#사기죄

#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색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불법 행위'를 한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보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처벌', '수사 & 재판 대응', '사건 대응'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재판 변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기죄

#사기죄형량

#사기죄처벌

#보이스피싱형량

 

보이스피싱 조직원 들은 기본 적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조직에서 가담한 기간이 길고, 불법 업무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한 경우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방조죄'는 보통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짧거나, 직접적인 사기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 혐의'를 눈감아 주는 행동등을 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347조에 의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뿐만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안에서 했던 역할에 따라, 죄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재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변론

 

의뢰인의 사건 재판 전 날까지,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무엇보다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피의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변론에서 의뢰인은 젊은 청년, 취업준비생으로 해당 사건이 초범임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직자리를 구하기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배경', 사건의 디테일까지 확인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액을 최대한 변제드리려 노력한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재판결과

#보이스피싱사건결과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하위 조직원 들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수 없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고' 가담하였고, 아르바이트 였을 뿐이라고 수사 & 재판에 임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으로 삼가시는게 좋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로펌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된 뉴스가 몇 건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는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들을 보면, '억울함'에 대해 호소를 많이 하시는 데, 그것은 올바른 '사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 피해액 등을 확인하여, 어떻게 수사 & 재판에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변제'에 힘쓰는 것도 '양형'에 미치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 업무'를 했더라도, 사건 사안, 피해자 수, 피해금액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은 전문변호사와 대응, 대처방법에 따라 재판 결과, 형량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으시고, 함께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 방법의 첫 번째 입니다.

 

6월 8일 부터

약 두달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진행하면,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 사건의 일 부분 사건을 도움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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