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허위거래실적조작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기소유예

 

#불법대출 을 위한 #개인금융정보 제공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햇수로 2년 째 접어든 코로나 시국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형사처분까지 받을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금리대출 을 위한 #허위거래실적

의뢰인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솔깃한 제안에 본인의 #체크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카드정보 #계좌정보 는 #자금세탁 용도의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뢰인 A 씨의 #개인금융정보 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고 더불어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변론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의뢰인은 개인 정보 계좌를 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도 의뢰인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먼저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여한 부분이 없는 증거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출금 과정에서의 관여부분이 없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직접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 와 #증거자료 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변론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 죄 명을 받았지만 결과는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는?

기소유예는 피혐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유죄는 인정하지만 법원으로 회부하지 않고 선처의 기회를 검사선에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은 재판기소 비율이 높음!

보이스피싱은 재판으로 기소되는 비율이 있고,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각오하시라고 말씀드렸으나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개 해 드린 사건처럼 카드 및 계죄 개인정보 유출 시 범죄가 되며, 불법 유출이 파악되었을 때 빠른 신고와 상담이 범죄와 처벌로 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생각하시면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판결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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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사건에 가담한 의뢰인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했던 일이 중범죄로 다가오다니.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함께 최대한 좋은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