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사례]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집행유예 판결

 

해외까지 뻗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이 완료가 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추적이 국내 추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외라는 넓은 영토의 이점으로 다양한 불법 조직이 해외로 이동하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내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담하게 된 필리핀 #보이스피싱해외조직

의뢰인인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지시책 #모집책 #수거책 #대포폰명의자 #현금인출책 #상담원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불법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일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이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희망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지하고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의 폭력과 협박에 두려워 사기 조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출하다가 조직원에게 붙잡혀서 다시 돌아왔다는 뉴스 보도도 이탈 계획을 어렵게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국내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검색으로 저희 로펌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저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외국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자수 를 대리접수 했고,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과 수사 그리고 1심재판 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임을 느끼고 조직을 나오려 하였으나 협박 및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재판부 설득 #변호사설득 내용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인 점을 어필하였고, 초범인 점과 앞으로 건실하게 살 수 있다가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콜센터 조직원 의뢰인 #변론결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렸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초범이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실형 선고를 각오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플러스 진정성있는 #변호인의뢰서

이런 집행유예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변호사가 많은 힘을 기울인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주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원으로써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적재적소의 재판부 설득과 유의미한 변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 변호사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문의가 들어옵니다. 피해를 끼친 피고인에 입장이신 분이 주로 전화를 주세요. 취업을 위해 투자회사, 금융회사에 면접을 보시고 일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불법조직임을 알게 된 젊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 더이상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모든 절차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