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동네후배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20대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관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뉴스도 관심있게 보게 되는 편입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20 대 3명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원을 모집, 관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수거책을 모집해 관리해라"라는 요구를 듣고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에게 "돈만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면서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2021.10.21 SBS 뉴스보도 참조)

 

 

#저금리대출 유혹 보이스피싱 사기의 시작!

서울출자 2팀으로 활동한 이들은 #저금리대출 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윗선에 전달 하였습니다. 한 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한 명은 망을 보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직접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 전형적인 수법!

경찰 관계자는 "낮은 이자를 빌미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태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이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액아르바이트 미끼 #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기사를 읽으면서 최근에 변론했던 비슷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취업알선 사이트에서에 공고를 낸 보이스피싱 사기단.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각종 은행,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불법업무를 행하게 됩니다.

 

 

고액아르바이트 인줄 알았다가 #사기범 되다.

의뢰인은 정말 젊은 청년이었는데, 당시 죄명은 #사기죄를 기반으로 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여파가 크므로 초범이라도 최근에는 실형 선고의 비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횟수, 피해금,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가 되는데, 다행이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취업난에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어려운 경제. 높은 취업난에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한 20-30대 청년층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수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판 과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끈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항상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