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공유 보이스피싱 피해 5억 경찰관리

 

 

#경찰 피해규모 5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 ) 오늘 기사화 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뉴스가 있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금 5억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 세부적으로 규정 #신종수법 국가수사본부 공유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 5억 이상의 사건 뿐 아니라 신종 수법도 반드시 #국가수사본부 에 보고 하고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를 #형사정보시스템 #KICS 에 공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지침내용

신지침 내용, 변화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 시스템 처리를 하여, 기존이 수기관리를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해외보이스피싱 #관리자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이 뉴스를 들으니 최근 사건을 맡은 해외 보이스피싱 관리자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팀장관리자 였던 의뢰인 A씨는 해외에서 사기 범죄를 주도하면서 범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하시던 중 해외에서 저희 로펌에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여 자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력, 한국 입국부터 1심 재판, 2심 재판 선고까지 약 1년 동안 담당 변호사로써 조력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 가담 기간이 길었던 만큼 피해자 63명, 피해금액이 총 6억 원 이상 인 보이스피싱 관리자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공범들과 달리 4개월 감형 판결

1심에서 63명의 피해자 들 중 11명과 합의를 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7명 추가 합의를 하였고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들과는 달리 4개 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시스템 관리시 경찰수사망 좁혀질 것으로 예상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시스템으로 공유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관련조직의 대표 및 중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가담자들이 데이터화 되면 수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면 관련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은 걱정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업무로 염증과 자괴감을 느끼고, 해외취업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해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고민하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또다른 변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국내보이스피싱 부터 #해외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핵심운영자부터 우연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변론을 해왔습니다. 자수를 생각하시는 경우, 조사를 받고 계시는 중인 경우, 관련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생각대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 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관련 사건이나 법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