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지급정지해제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노출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조직단에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도, 보이스피싱사기 연루 계좌라고 하여 #사고계좌 가 되고 #지급정지 가 되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정지해제 를 했던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정지 #이의제기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통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거주 중인 분이셨습니다. 본인 이름의 국내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 부터 #계좌거래중지 연락을 받으셨다며 걱정을 하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의 문제
#거래정지 된 계좌의 경우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있고, 보이스피싱 연루 피해금이 100만 원 이라면 보이스피싱 연관 피해금이 계좌 금액의 일부일지라도 계좌의 돈 1억을 인출하지 못합니다. 모든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불편한 점은 거래정지 통보된 계좌 뿐 아니라 타 은행 계좌까지 전부 거래정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것은 기본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서 제출 및 #채무부존재 확인
이러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출하였고, 은행에 #이의제기 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좌정지통보 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 가능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이시라 다른 분들보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음에도 꼼꼼히 정리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금을 제외한 다른 금액 은 정상적인 입, 출금 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액은 아직 피해금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출금이 안되는 것이고,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피해금은 피해자 몫이 아니라 의뢰인의 몫입니다. 당연한 논리죠!

#이의제기결과 통지서
#이의제기신청서 를 제출하여 회신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해서 이의 제기 가 통과했음을 알려주는 이의제기 결과 통지서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및 #계좌지급정지 상담가능
이의 제기 신청을 할 때 은행마다 제출하는 서류나 절차가 상이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거래정지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 해 두세요. 거래중지통보를 받으 신 분이시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나도 모르게 연관 되셨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급정지해제'를 위해서 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시겠지만, #보이스피싱 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더욱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의뢰인처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전달책 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전화 나 문자로 직접적인 현금이체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련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셨던 분의 재판에도 꼭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로펌은 관련 사건에 대해 다양한 규모와 스케일, 방법의 의뢰인을 변론해 왔습니다. 갈수록 보이스피싱에 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에 연락주세요. 의뢰인 편에서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