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아르바이트 집행유예 판결

 

코로나 생활고로 #고액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오래전부터 많은 변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수법은 #고액알바 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후 상담전화를 걸어 오시는 분 준 많은 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도 #고액일자리 인 줄 시작한 의뢰인입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던 의뢰인 A씨. 매출 급감으로 구직활동.

개인 소매상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직격타를 입자 일자리를 얻기위해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액 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자리에 호감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의 사기행각으로 체크카드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실형

곧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4명이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고,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1심에 1년 6개월 징역이 선고된 후 어머니께서 저희 로펌을 찾은 케이스였습니다.

 

 

2심 변론 맡은 사건.

어머니와 의뢰인 A씨에게 상황을 들어보니, 1심을 맡은 변호사는 단 1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상해 드리고 최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면서 직접 몸소 느낀 사건의 실마리입니다. 합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모든 피해자 합의를 목표를 두진 않았지만 의뢰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하나하나 피해자와 직접을 연락을 해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2심 변론을 맡고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으로 일했던 의뢰인 A씨의 판결문입니다.

 

함께하는 #사기전문변호사 김서정

소개해 드린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많이 변제해 주시려고 노력하셔서 제가 전원합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것 같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