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 집행유예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 최근 재판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필리핀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던 보이스피싱 의뢰인 #집행유예판결 내용을 함께 했는데요! 또 중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중국 #보이스피싱단체 에 가담한 의뢰인 변론을 맡아 최근 #집행유예선고 를 받은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 천천히 봐주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몇 년 전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사기단

의뢰인은 중국어가 자유롭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친한친구의 꼬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업무를 끝냅니다. 몇 년 후 한국에 입국 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하신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A씨에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혐의는 총 4가지 입니다.

1. 범죄단체가입

2. 범죄단체활동

3.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사기

 

총 4가지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호인변론

의뢰인 A 씨는 잠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긴 했지만, 불법 조직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는 범죄의 사실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단 의뢰인의 혐의가 과장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논리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년 전 범죄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범죄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으며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성실히 직장 생활 중임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충분히 갱신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1심 #집행유예

판결은 다행히 1심에서 구속을 면하는 #집행유예판결 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수 년 전 범행이 확대되어 결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고자 한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판결문

아래는 집행유예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등 #보이스피싱조직 에 관한 조언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 핵심적인 사기 업무를 총책하는 곳은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의뢰인 A 씨도 통해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들어갔지만, 평소 아는 지인을 통해 범죄에 연루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수익아르바이트 #단기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여 짧게 했어도, 불법적인 일! #범죄 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을 인식하고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꼭 경험많은 #전문변호사 와 상담 후 변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를 찾으실때 SNS를 많이 찾으시는데, 정말 #집행유예판결 이 있는지 #무죄판결 이 있는지 #재판 #판결문 을 확인 해 보시고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