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_1심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2심 변론맡아 집행유예판결 즉시석방!

 

#코로나 로 어려워진 소매 자영업자 매출 급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어제오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수입에 대해 연일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빨리 정리되어 가정, 사회, 경제에 안정감을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뉴스는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법 을 저지르고 법정에 선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보니,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부정적인 단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합니다.

 

 

#소매업 남성 사업을 접고 새로운 직장구직

의뢰인 A 씨는 소매유통업을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금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한 곳은 #보이스피싱조직 이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이 입금되면,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이었습니다.

 

 

초범이지만 #피해금액 상당.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해자는 총 4명이었고, 피해금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징역이 선고되겠어!'라고 생각하였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를 찾아오셨고, 2심부터 제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노력 2심 피해자 전원과 합의 성공!

1심 선고전 재판 준비사항을 들어보니 1심을 변론했던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성문제출 을 하였어도, 말이나 글로만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형량 판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의뢰인 어머니와 함께 상의하여 변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원합의를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풀리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도 피해 금액 변제에 대해 최대한 힘써주셨습니다. 2심 재판전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결과 2심 집행유예 즉시석방

2심에서는 #집행유예선고 를 받았고, 구속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글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의 경우 변론 포인트

다양한 사건 변론을 맡아왔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금액적인 손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 및 변호사의 재판부 설득이 형량요소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불법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건 의뢰인들의 상담전화 또는 대면 미팅을 하다보면, #코로나시국 으로 인해 사기, 도박, 불법 등을 행했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했던 일에 후회하시고, 반성을 하시지만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가족분들이 가장 마음이 안좋으시겠지만, 변론을 맡은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닥친 문제로 인해 다가온 개인, 업체 경제적 어려움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고민이시라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