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2심 변론 집행유예 선고_사기·사기미수

 

비트코인 / 가상화폐 환전업무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전에 제일 핫 했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뉴스에 '비트코인 신고가'가 7개 월 만에 갈아치웠다는 뉴스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관련 단어가 나오면 다른 가상화폐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 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상화폐 환전업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화폐 환전 #고액알바 취업

의뢰인 A 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 였으나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입금업무

의뢰인 A 씨는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업무인 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 #보이스피싱피해액 사기관련 자금 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처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1심 재판 징역 1년 6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불법 업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 중 기수피해자 4명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A 씨는 1심 선고가 과중하다고 느껴, 항소심을 신청했고 제가 2심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증거물 자료 면밀히 분석 & 논리적인 변론

2심 항소심 변론을 맡고 사건을 면밀히 사건을 살펴보니, 현재 연락되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상태였고, 합의를 못한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1심 재판과 다른 추가사항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확정적고의 가 없었음을 중점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고, 돈을 입금하지 않을 시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말로 보이스피싱 사기극을 하여 돈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사기극 을 하고 있는 오피스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불법적인 일인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비트코인 대리 구매액으로 착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2심 변론결과 집행유예 즉시 석방!

2심 재판 결과 피해자와 #추가합의 없이 #집행유예 가 선고되었고 즉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된 이후 감사 인사를 의뢰인은 전달하셨습니다!

 

아래는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보여지는 증거와 의뢰인의 상황연결 #논리적변론

의뢰인의 불법적인 행동은 '모르고' 하였어도 #사기죄 와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4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정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건 해결 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