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조직 송금 #대면편취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를 맡고 보니, 관련 최신 뉴스, 언론 보도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최근 제가 맡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연결되는 통계자료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담함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800 여 건중 80%는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대면편취가 1% 였다고 하니, 정말 놀랄만한 범죄 수법 상승 비율이네요.
#고액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조직단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분들도 로펌에 연락이 오시지만,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사기에 가담했다가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판결이 난 사건 중 하나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라는 문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일은 <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건당 회수금액의 3%을 준다는 정말 고액 아르바이트였지요.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채권을 주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업무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다수의 전과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러고민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시는 재범에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집행유예
다행히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판결 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피고인 #전문변호사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게 되면서,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제게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에서 많은 변호사, 로펌 광고를 보시고 연락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하세요.
"여기는 무죄판결 나게 안 해주나요? 저기로펌은 무죄판결 나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진정한 변호사의 능력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여 가장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무죄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건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 A씨는 다수의 전과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시거나 #고액의 아르바이트 로 생각하여 #보이스피싱사기 의 일원이 되셔서 고민이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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