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시행! N번방 주요 범행자 처벌은?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 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아청법 이 24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 아동, 청소년 들의 성을
착취한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의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시급하게 만든
#N번방 운영자들은 어떤 형량 처벌을 받았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형량을 보면,
갓갓 #문형욱 은 징역 34년
박사 #조주빈 징역 3년
코태 #안승진 , 부따 #강훈
각 10년씩
처벌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벌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 착취 물 제작, 유포는
파급효과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파일공유 사이트, 채팅방,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통 배포뿐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처벌받는 <아청법 스트리밍> 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시청이고 시청 횟수가 적다면 선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 착취 물에 고의 접속, 다량의 파일 다운로드 및 저장소지
유료 결제 횟수 등이 많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19세 미만 보호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최근 경향을 보자면
#성범죄 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입증 을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 와 법적인 문제를 체크해가며
혐의점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맡은 변론 중
성범죄에 대해 일부 혐의 무죄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아니라고 잡아떼면 넘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니,
불미스러운 일과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시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는
#맞춤법률상담 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사건 변론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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