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 처벌 형량 벌금형 피해자합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수 있으며, 가방을 치는 경우도 흔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고, 피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사과의 인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액정을 깨뜨리게 했거나,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흠집을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만약 피해자의 피해를 알고서 모르는 척 지나갔다면, 법적처벌 대상이 되겠죠? 미성년자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애완견 재물손괴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데요. 애완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를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개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울타리에서 탈출하게 하는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애호가들은 애완견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것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애완견은 법률적으로 '재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애완견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집 밖이나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한다면 #재물손괴죄 가 적용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생활 속 재물손괴죄

 

술에 취해, 기분이 안 좋아 타인에 행동이 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방,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는데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만약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음식을 먹지못하도록 음식을 밟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재물손괴죄성립 이 됩니다. 음식물도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을 살면서 한 두번을 보셨을 텐데요. 감정이 차올라 편의점의 의자, 테이블을 던져 망가트리게 했다면, 재물손괴죄 와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원, 유적지, 공공기관 등의 기물의 파손했다면, #공익건조물파괴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보다 약 3배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재물손괴죄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범죄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수로 인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성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야 법적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이 해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