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감금죄 특수감금죄 고소 처벌 수위?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감금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감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로 떠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옷을 훔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한 것은 #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성노예 등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도하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더하였으므로 #중감금죄 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 중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감금죄는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위압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계족속..
형사사건
2022. 9. 23.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