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강간미수 범죄에 있어 기수범이라고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고, 이를 실현·완성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미수는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형은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성범죄 2023. 5. 23. 09:14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