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강간)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