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강간)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의향이 있으면

합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합의금기준 에 따라서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성되는 합의금 금액대를

소개해 드리면,

 

가벼운 강제추행, 입맞춤, 엉덩이 가슴 등 신체터치

강제추행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 하십니다.

 

강간, 성폭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분이

연령대가 어리거나

장애우 등 취약 자 일 경우

합의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양쪽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피해자이신데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를 통하여

#합의금 을 제안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피해자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선처를 하려고 한 것인데

범죄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합의를 한다고 나쁘게 생각해

피해자에게 #꽃뱀 취급을 하며

2차피해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법적대응을 위하여

같은 여자로서

편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 를 추천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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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법적인 일들에

휘말릴 때가 한두 번은 있습니다.

 

다시는 재 반복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그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변호사가 참 잘했어!" 라는

 

떠올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