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변론] 소개팅어플 만남앱 강간고소 무죄판결 받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선고 트렌드는 초범일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3-4년은 기본으로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무죄 임을 증명할 증거를 체크하였습니다.

 

먼저 찾은 것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성의 #카카오톡대화 입니다

 

중요한 증거는

성관계 당시에 여성의 동의는 명백히 없었으나

의뢰인이 묵시적동의로 해석 가능한 행동이 있었고

성관계 후에 여성의 마음이 변하긴 하였으나,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이 되는 자료들을

첫 조사전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밝히는 내용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첫 조사 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변론 결과

경찰단계부터 #무죄 #무혐의처분 을 받아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래는 #수사결과통지서 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면서 항상

"명백한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곤 합니다.

 

의뢰인도 만남 전후 카톡 메시지 가

보존이 되어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하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겁먹고 섣불리 카톡, 문자 등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고민하신 분은

최근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법적 어려움이 생기시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많이 맡아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