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버스기사가 대학생 성추행 의혹 조사중 어떤 판결이?

 

가장 끊이지 않는 뉴스 중의 하나가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꼭 하루에 두 세건 씩 뉴스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 뉴스로 눈길을 끈 사건은

70대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과

이전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70대 버스기사의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단계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으로써 양쪽 입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탕과 커피를 주며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고소인 B씨 여대생 둘만

버스에 있어 목격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

 

CCTV가 버스 내부 전체를 비추지 않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버스기사 A씨가 여대생B씨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위 조사중이며

 

경찰 수사 끝날 때까지

버스기사는 운행하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일반강제추행 으로

판명이 된다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성추행 사건이

버스기사의 무죄가 결정된다면

억울한 마음에

버스기사 쪽에서 #무고죄 로

여대생을 고소를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행되게 되어있습니다.

 

 

 

 

무죄의 입증 시 명확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고죄입증 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고내용의 일부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무고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성범죄 관련 사건일 경우

#여성변호사 의 조력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 여성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여성 변호사가

같은 동성 입장으로 원만한 대화로 타협점 찾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남성 변호사보다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사건 판단과 이해를 더 쉽게 공유하여

원하는 사건 방향으로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는

의뢰인 입장에서

항상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전략적인 사건 해석과

그동안 다양한 사건 해결 능력 등으로

 

법률 동반자로써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