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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공유] 10살어린 상사가 강간-남편이 상사고소 무죄판결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0.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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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3-4년은 기본 선고 추세입니다.

 

 

10살 어린 상사 피고인 A씨는

증거자료로

고소인의 아내와의 카카오톡의 내용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협박 #폭행 등

정확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봅시다, 알라븅."

 

이러한 말투 내용들이 나와있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이

저희 로펌에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채팅에서 만남을 가지고

서로 호감을 갖고 모텔로 향했는데,

며칠 뒤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성 의뢰인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1. 서로 상담한 호감이 있는 카카오톡 내용

2. 성관계 당시 여성도 동의했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 등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고

꼼꼼히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일 이슈가 된 사건과

#제이앤파트너스 로펌이 최근 맡은 사건의

#혐의없음 으로 판명난 것은

#명백한증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기관 에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와도 놀라 섣불리 메세지, 이미지 등을

삭제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 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정변호사 는?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의 사건의 변론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보다

조속히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에 중심이 될 만한

증거물을 찾고

사건과 연결지어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도록 변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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