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성공] 남녀만남앱 소개팅사이트 데이트 후 여성 강간고소 무죄판결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다가 만남약속을 잡습니다. 술집에서 자연스러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분은 의뢰인 A씨를 #강간죄 로 고소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죄입니다!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고 사건 담당을 요청한 의뢰인 남성 A씨.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을까요? #성범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증거자료 입니다. 최근 #성폭행 판결 트렌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성범죄자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써 #무죄입증 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만남 전 고소인 여성 B 씨의 #카카오톡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에게 관심 및 호감의 표현이 있는 것을 체크하였고,

성관계 시작 당시 여성 B 씨가 동의를 했다는 묵시적 행동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더불어 술집, 모텔 이동 시CCTV에서 강제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은 사건이 강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해 주며, 같이 찍은 사진이나 찍힌 CCTV 동영상들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동영상은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확률이 많으니, 이런 사건에 얽혀 계신다면 중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수집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결과통지서 를 확인하시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한다' 라는 내용이 확인 되세요 : ) #혐의없음 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만약 #성폭행사건 에서 유죄범죄 시 고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근 형량선고는 초범이더라도 피해 여성과 합의가 없다면 3-4년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상대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등을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무죄 #무혐의 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 증거물을 소멸되기 전에 모두 수집하고 재판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 무죄 모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자변호사 를 더 추천 드리는데, 유죄상황일 경우 상대 피해자 측에게 여성변호사가 #합의 를 이끌도록 피해자 여성과 대화할 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무죄 상황 일 경우에는 어떤 유리한 무죄 입증자료가 있을지 여성의 입장으로 한번 더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오래된 범죄이지만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동거녀의 딸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상상도 못할 범죄였습니다. 다양한 범죄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를 갖는 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 큰 힘입니다. 여성변호사로써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고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 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앞서 언급했지만 성범죄는 증거자료와의 싸움입니다. 사라지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빠른상담이 사건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는? 성범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거래사기 #불법도박 등 21세기에 들어서 현대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변호사 입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처하셨을 때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