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죄에서 준강간죄로 공소장변경 법률사건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형법 제301조의 법입니다.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는 형법 제299조의 법입니다. 준강간치상죄는 강간 플러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준강간죄보다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첫 공소장 #준강간치상죄 의뢰인(피고인)의 예

준강간치상죄로 기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덧붙여 약 5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 상해를 입힌 점은 불인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준강간죄보다 높은 형량의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꼭 확인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증거를 찾아 변론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신문 중 상해무혐의 발견

어떻게 의뢰인의 범죄를 줄 일수 있을까요? 피해자와의 #증인신문 중 피해자의 앓고 있던 질병을 알게 되고, 성폭행 중 생겼다고 주장했던 상처가 사건 전부터 생겼던 상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앓고 있는 질병과 상해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소사실에서 #준강간죄 로 변경되었고, 상해 혐의는 삭제되었습니다. 더 큰 엄벌에 처해질수 있는 죄목을 삭제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를 놓치지 않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변론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한 마디,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사건해결능력이자 변론능력입니다. #증인신문과정 에서 #상해 범죄를 삭제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에게 더 큰 범죄의 형량 선고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성범죄 는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이 다른 사건 중 하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이 다른 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위 사건은 #성폭행혐의 는 인정하였으나 상해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다른 사건에서는 #성범죄혐의 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사건에 억울한 이유가 있다면 #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사건 스토리의 유효한 증거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증거는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는 여성변호사로써 성범죄에 탁월한 변호인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대표변호사 는 피의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변론을 해온 성범죄 전문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시각의 변론경험이 심도 있는 사건 해결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빠른 대처능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에 상담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