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억울한데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무고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고소 #주의사항

합의적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대편이 #성폭행혐의 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죄가 없는 피의자가 변론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과 무죄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는 피의자를 무죄로 증명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고 #무죄 #무혐의판결 이 났어도 무조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입증 #범죄성립여부 중요하게 판단

무고죄 판단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사실 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과 멀더라도 신고사실 정황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전문변호사 의 무고죄입증!

일반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고죄입증 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무고죄를 입증을 하시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풍부하고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변론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김서정 대표변호사는 다 년간 많은 성폭행 피의자 의뢰인을 변론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중요한 핵심 증거와 변호자료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연루되셨거나 성폭행으로 고소 당하신 분 혹은 무혐의로 #무고죄고소 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요청해 주세요.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만 있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