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범죄 뉴스 10대 강제 성폭행 시도 20대 구속 아청법 위반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트리밍

파일공유 사이트,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통되고 배포되고 있어서 아청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 판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성추행 등의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판결이 많아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혹시 성범죄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시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작년보다 늘어.

아청법이 개정된 지 6개 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은 전년도 보다 36%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범죄 는 어떤 사건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를 성심성의껏 들을수 있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남성 변호사나 남성사무관 보다 피해받은 사실을 같은 여성으로써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범죄로 고민하신다면 주저없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로 연락주세요! 의뢰인 편에서 의뢰인 입장으로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다하는 성범죄 전문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