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고소 해도 되는 것일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입니다.

무고 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고소 #무고죄성립 주의사항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성범죄혐의 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 피의자가 담당 변호사로 사건해결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변론을 맡은 경우, 특히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경우 정확한 증거와 꼼꼼한 사건해석 및 변론이 피의자를 무죄로 판결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를 당하고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났어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입증 #무고죄판결

무고죄는 입증이 무척 까다로운 죄입니다. 무고죄 판단 여부있어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과 멀더라도 신고 사실 정황을 과장하는 것이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면 무고 죄 성립이 안됩니다. 성범죄를 검토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변론과 무고죄 고소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을 때부터 #무죄입증 까지 더나아가 #무고죄고소 를 하시려면 무엇보다 해당관련사건 변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 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신중해야"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신중해야" - 머니투데이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