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해 의뢰인 구속영장청구 영장기각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후 #기각 이 된 사건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상해 혐의 의뢰인 A씨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 세 번째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강간사건변호사 로써의 변론

저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로써 세 가지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반박 #변호사의견서 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덧붙여 현재 의뢰인이 일부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입장과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앞의 수사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장기각 #의뢰인석방

변호사의견서 제출 후 다행히 영장기각이 되었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트렌드 성범죄 #영장청구 비율 높아짐!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수사를 받기 전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수사관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가는 것이 시작인데, 만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다양한 사정으로 구속 영장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고, 상대방과 이견이 있으시고 양형적인 부분이 우려되면 #영장청구 에 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여야 하고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영장청구 당황스러우시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를 #성폭행 #상해 사건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 으로 당신 앞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창청구의 의미는 #구속 의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영장청구 와 구속의 위기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법적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법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김서정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입장보다 피고인 입장의 변호인으로서 많은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범죄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로써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