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오픈채팅 강제성추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을 불러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듯 #강제추행 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만져달라." ,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면 안 되냐." 등의 말을 꺼내며 계속 추행을 하였습니다. 겁이 난 여고생은 집을 나왔고 CCTV에서 여고생을 뒤따라 나오는 20 대 남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과 변호인 #무죄주장

20대 남성은 재판에서 #무죄 를 주장했습니다. 여고생과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고, 절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고 판시하며 "피해자 진술과 증거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20 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성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성범죄재판 #유죄 #무죄 판단기준

20대 남성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재판 판결에서 유 · 무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판단 기준은 본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유사한 연령 대 표준 정상인 기준입니다.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고소할 동기가 있는가?' 이점도 법원의 유무죄판단 기준과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 관련 사건이 모두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남녀만남앱에서 데이트 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무죄판결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많은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에게까지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록과 피해자 증거물 등에 의해 거짓말이 들통 나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범죄를 저지르셨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하실 때 진실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된 팩트를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의뢰인(피고인)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변론 방향을 구상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해 주는 변호사 선임이 바람직 합니다. 성범죄는 앞뒤 상황 매치 및 증거가 중요한 변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전문 변호사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하루에도 몇 건의 성범죄, 성추행 관련 상담이 옵니다. 강제추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위, 범죄로 나아갈 경우 죄목이 추가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어떻게 사건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해 주세요.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상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