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축구선수 2명 #성폭행 피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모니터링을 항상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의 #프로축구 선수 2명이 #성폭행 관련 뉴스에 업로딩되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 무죄를 주장 한 남성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함께 사건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FC선수 시즌 중 술자리
뉴스에 따르면 강원FC 선수 2명은 SNS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여성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여성은 이후 축구선수 2명을 #성폭행혐의 로 #고소 를 진행했고 구단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 된 10월 중순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폭행사실 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시즌에 #술자리 를 가졌기 때문에 훈련을 배제하고, 무기한 #출전정지 #퇴소조치 를 내렸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 진일_강원FC 선수 주장
강원FC 구단 측에 따르면 선수들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강릉경찰서에서도 여러방면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설명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죄 #형량
만약 성폭행으로 밝혀진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판결트렌드를 살펴보면 강간죄 초범이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4년~5년 형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관련사건 #소개팅앱 만남 강간으로 고소
강원 FC 선수 뉴스를 읽으면서,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죄판결 을 받았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SNS만남 과 여성이 #강간죄 로 고소하였고, 남성 분들이 #무죄주장 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남성 의뢰인의 #증거자료 판결 핵심자료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남성은 모바일 어플 #만남앱 으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다 술자리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며칠 뒤 여성은 #강간 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전 저희로펌에 변론을 요청하시고, 상담을 하셨는데요.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여성 고소인의 호감이 느껴지는 카톡내용, 문자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에 있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 행동 들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상담으로 알게 된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할 유효한 증거물을 포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 #무혐의처분
의뢰인 남성 분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제행위 아님을 입증할 증거자료 필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혐의 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시려면 #강제 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카카오톡, SMS문자, 그 외 여러 행동 들에 의해 #성범죄 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도 #전문변호사 의 중요한 능력이겠죠.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 축구선수들의 #무죄여부 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님, 담당 변호사님들, 판사님들이 꼼꼼히 사건을 조사하여 좋은 판단과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시대가 도래한지 20년 이 훨씬 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만남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의 자리가 넓어진 만큼 범죄의 범위와 사건도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긍정적이고 기쁜 만남이면 한 없이 좋겠지만 #불법 #범죄 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이라는 한 없이 어려운 분야에서 당신에게 힘이되는 #법률사무소 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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