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_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고소 변호사 대응방법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만남 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트렌드와 만남이 성범죄사건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성립 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 경찰 #출석요구 또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렸을 때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실상실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추가로 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리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취, 사고, 지병 등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저지르면 죄에 '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가 되어일반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상대가 몸을 못 가눌 때 성관계 #원나잇 을 즐기는 범죄의 경우 #준강간죄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만취 상태라 정신이 없었고 상대방의 호감이 나만의 생각이었고, 호감의 표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준강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SNS만남 #오픈채팅 #만남앱 넓고 다양해진 만남

오프라인으로도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많아졌지만 사이버·온라인 세상만큼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넓어진 곳은 없는데요. 소개팅 앱, 만남 어플, 오픈채팅 등 다양한 곳에서 이성의 만남이 성범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 등 성관련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상대방은 나를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근 법률트렌드는 #유죄선고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수사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채팅 대화, 문자 내용, 술집 영수증 등은 중요한 사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무죄'를 판명할 수 있는 증거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때 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판결

아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는 저희로펌에서 #강간피의자 로 변론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혐의없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고소를 당한 이후 빠른 시간안에 #전문변호사 에게 변론을 요청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판결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한번 유죄판결 후 #무죄판결 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을 안 직후, #수사초기단계 부터 해당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범죄자로 몰다니요!'

라는 의뢰인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지 사람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로 연락주세요. 힘이되는 법적조력자!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