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만으로 처벌가능_N번방, 박사방 운영진 징역확정 뉴스공유 및 아청법 성범죄 조언

 

#텔레그램 불법 채널 운영자 형량 확정

 

안녕하세요 #성범죄 #아청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상반기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동영상 업로드 채널이 이슈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 문제의 채널과 운영자들의 구속 소식이 매일 뉴스에 보도 될 정도였는데요. 피해자가 10대 여학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착취 라는 특수하고 불법 적인 성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란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갓갓' , 박사방 '부따' 징역형 확정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n번방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 되었고, 박사방 2인자 닉네임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 되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성폭행 및 불법행위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에서는 피해자 여성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이 상황을 음란물로 제작, 성 착취물동영상 3762건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 부모들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박사방 성착취 성폭행 및 불법행위

 

박사방 일인자 조주빈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인자 '부따'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 때부터 관리·운영을 함께한 핵심 공범입니다.

 

 

#아청법 이란?

 

n번방, 박사방 사건 모두 여러 가지 법에 접촉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아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덧붙여 #n번방방지법 도 신설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대여·시청하게 되면 일반형법 성범죄보다 매섭게 처벌됩니다. 오직 #징역형 입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가능!

 

법률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청하지 않고 바로 삭제시에도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 확인이 되면 시청을 하지 않아도 #아청음란물소지죄 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연히 단순시청을 한 초범이고 시청횟수가 적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의로 접속·완독한 횟수·유료 결제·동영상 저장 등이 확인된다면 높은 처벌이 있을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수위 강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써 많은 성범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이전보다 쉽게 인정되고,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에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명 #성범죄피고인 으로써 #무죄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린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안좋은 감정, 계산적인 접촉 등으로 #강간 #성추행 #성범죄 로 상대방이 나를 고소, 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사대응하는 사건 중에 #무혐의 를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죄 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하며 혐의점을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아청법위반 또는 #성범죄고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